본문바로가기

MENU OPEN MENU CLOSE
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일탈이라 함은, 법률에 의한 재량권과 일반 법원칙의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라 함은 재량권을 부여한 내재적 목적을 위반하여 조리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한다